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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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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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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세종
3
율촌
2
우일
2
삼한
2
송백
1
지평
1
동서
1
충정
1
케이씨엘
1
일신
# 변호사 (상위 10)
2
유근완
2
이보환
2
신성택
2
심훈종
2
이백수
1
김성남
1
김용철
1
김재광
1
고석윤
1
김대환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고등법원 2007. 7. 26. 선고 2006누2448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2006년
2.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327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4년
3. 서울고등법원 2004. 10. 21. 선고 2003누12693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4. 서울고등법원 2004. 8. 18. 선고 2001누1771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04. 6. 16. 선고 2000누494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
6. 서울고등법원 2004. 6. 10. 선고 2002누1775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7. 서울고등법원 2004. 5. 27. 선고 2001누1749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48, 2004. 2. 26.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7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9. 서울고등법원 2004. 2. 3. 선고 2000누4868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10. 서울고등법원 2003. 12. 16. 선고 99누3753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03. 7. 10. 선고 2001누2159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03. 7. 8. 선고 2002누16872 판결
[시정명령등효력정지][미간행]
시정명령등효력정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13.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공2003.8.1.(183),1633]
시정명령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4.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의결처분취소청구][집51(1)특,468;공2003.4.1.(175),818]
의결처분취소청구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료법
2002년
15. 서울고등법원 2002. 8. 27. 선고 2001누5370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43, 2002. 1. 3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위헌소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7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료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2001년
17. 서울고법 2001. 5. 17. 선고 2000누3278 판결:상고
[의결처분취소청구][하집2001-1,581]
의결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헌법
1997년
18.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법무사사업제한행위시정명령취소등][공1997.6.15.(36),1759]
법무사사업제한행위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9. 서울고법 1997. 1. 9. 선고 96구7030 판결:확정
[시정명령처분취소 ][하집1997-1, 455]
시정명령처분취소
공정거래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996년
20. 서울고법 1996. 3. 19. 선고 95구24779 판결:상고기각
[공정거래시정명령처분취소 ][하집1996-1, 487]
공정거래시정명령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저작권법
1992년
21. 서울고법 1992. 1. 29. 선고 91구2030 제3특별부판결 : 확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시정명령취소][하집1992(1),49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헌법
헌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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